통계청, 70개월째 정점을 공식 판단하지 않은 상태
통계청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동행·선행지표의 최근 4년 치를 대대적으로 보정해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경기정점 공식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정으로 경기정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이번 순환기 정점이 기존 2017년 2분기에서 2017년 2분기와 3분기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면서 광공업동향, 서비스업동향 통계 최근 4년 치를 보정해 발표했다. 통상 통계청은 연초에 전년 통계를 보정하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최근 2년 치 통계에 일부 변동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해 3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동향 통계의 지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한 데 따른 효과로 보정 범위가 최근 4년 치로 확대됐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동향 통계 개편으로 경기동향 지표인 동행·선행종합지수와 순환변동치도 구성지표에 변동이 생기면서 역시 최근 4년 치 수치가 큰 폭으로 바뀌었다는 통계청 설명이다.
이번 보정으로 통계청이 경기 기준순환일(정·저점)을 공식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정점은 보정 이전 2017년 3∼5월 100.7에서 보정 이후 2017년 3∼5월 101.0과 2017년 9월 101.0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기존에 추정했던 이번 순환기 경기정점이 2분기에서 3분기로 바뀔 수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2017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절차를 거쳐 공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고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제10순환기까지 한 순환기의 주기는 평균 49개월이었는데, 통계청은 현재 70개월째 정점을 공식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통계청은 경기 기준순환일을 결정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누적확산지수, 역사적 확산지수로 잠정 전환점을 설정한 뒤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총량지표를 이용해 검증한다. GDP 기준 정점은 2017년 3분기로 추정된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점을 공표한다. 이는 통상 전환점에서 2∼3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