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이르면 물가·가계부채·집값 불안…늦으면 내수 회복세 약화"
한국은행이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책 결정 원칙을 인용하며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성현구 과장은 30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 각각 예상되는 위험을 기술했다.
먼저 이른 피벗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2%) 수렴 지연,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 안팎으로 높은 상태다. 최근 몇 달 동안 커진 공급 충격(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파급 영향은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대로 피벗이 너무 늦을 경우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 불안 등의 리스크가 꼽혔다. 현재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1분기에 반등한 소비와 건설투자는 2분기에 조정을 받는 등 수출·내수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수출 호조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등 대외 요인 덕분이지만, 내수 부진에는 고금리·물가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내수 회복세가 더 약해져 수출·내수 격차가 더 커지고 물가상승률이 전망 경로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박 팀장·성 과장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의 원칙으로 삼았던 '천천히 서둘러라'가 앞으로 국내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너무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반대로 너무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쳐 의도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