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업자 역차별 없애는 제도개선 필요
넷플릭스 등 자본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국내 업체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콘텐츠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국내 업체가 아직 크게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자본력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작했다. 보고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진출하면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OTT 매출의 57%는 넷플릭스(40%),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10%), 훌루(7%) 등 글로벌 플랫폼이 점유하고 있다. 해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에도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국내 플랫폼 이용자는 20배 이상 차이 난다.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 규제 중 하나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규제를 2년 더 시행하자는 법률안이 지난해 6월 말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재도입되면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또 넷플릭스 등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2015∼2017년 국내 OTT 시장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사이 극장 매출액 증가율은 0∼3%대 성장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콘텐츠 스트리밍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스트리밍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