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시중은행 결제망 이용시스템 연내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온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ICT산업 자체의 발전을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간편결제·송금 등 금융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산단을 민관합동산단혁신추진협의회에서 창원·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산단에는 올해 국비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며, 정부는 산단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해 새로운 사업과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 선도산단 사업을 4월부터 본격화하겠다"며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이 성공하면 현재 신용카드 일변도의 고비용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활성화해 저비용 고효율 결제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