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보조금, 기술이전 강요'대책 내놓기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국유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무역 정책을 겨냥했다. USTR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만나 3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고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은 그간 중국의 통상 관행을 꾸준히 비난해왔다. 미국은 중국과 전날까지 차관급 무역협상을 했는데 주요 협상의제도 같은 내용이다.
한편 USTR은 또 3국 장관들이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대해서는 강제개선책, 새 규정 제정,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심의, 수출통제 등을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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