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년기자회견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언급 수위를 조절했다. 1년 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은 면을 강조한 반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에 관한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금인상의 속도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과거 언급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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