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위원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반드시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초안을 내놓고 이달중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토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177조원 규모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와 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 올려 경기진작 정책을 아끼지 않겟다는 것이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규제완화의 뜻도 밝혔다. 그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