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 17년 뒤 2040년 유소년 인구가 318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내놓은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적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총인구를 추계했다.
예산정책처의 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에도 하락세는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 0.7명이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