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한국에 최종 통보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로 지정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10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최상목 수석은 "이번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