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의 불안정성 높이는 뇌관 역할 할 지 경계 눈길
韓銀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커 불균형완화 정책적 노력을"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와 기업 부채가 2분기에 다시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26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경제와 금융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 신용 비율은 225.7%로 집계됐다.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높은 사상 최고치다.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가계신용 비율(101.7%)의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1분기(101.5%)보다 0.2%p 높아졌고, 기업신용 비율(124.1%)도 1.1%p 상승했다.
우리나라 금융의 안정성과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1분기(43.3)를 0.3p 웃돌았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반영한 지표로 2021년 2분기(59.3)를 정점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2분기 소폭 상승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도 올해 8월 16.5로 7월(15.3)보다 1.2p 올랐다. '주의' 단계(8 이상)에는 변함이 없지만, 2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은은 "FVI는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와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고, FSI도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이나 대출금리 수준 등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가계신용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향후 금융 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