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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60년사] (48) 농업정책금융 발전사
[농협 60년사] (48) 농업정책금융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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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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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 면 단위 이상의 모든 단위조합서 상호금융업무 취급
농업시설의 ICT화 진전따라 2017년 스마트팜종합자금 대출나서

1961년 8월 정부는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을 설립했다.

이로써 농협은 농업금융 전담기관으로 발전해 정부의 농업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됐다.

1960년대에 조직정비기를 거친 농협은 1970년대에 농업금융 전담기관으로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1969년 상호금융제도를 도입해 1973년에는 면단위 이상의 모든 단위조합에서 상호금융업무를 취급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나 중앙은행의 자원에 의존해왔던 농업금융이 점차 조합금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1970년 농업고금리 사채 대환실시를 통해 농촌 사채금리를 크게 인하하면서 농어촌 고리채 문제를 해결했고, 같은 해에 농지담보융자제도가 시행돼 농가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담보로 농업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1972년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가 도입돼 농협중앙회가 관리기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86년 4월 24일 ~ 25일 농업금융 심포지엄에서 농업자금의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논의. 사진=
1986년 4월 24일 ~ 25일 농업금융 심포지엄에서 농업자금의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논의. 사진=『한국농협 60년사』.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농업기계화추진자금ㆍ농업후계자육성자금ㆍ농어촌지역개발자금 등 각종 기금을 설치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영농자금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했고, 1987년 3월 농가부채경감대책을 통해 농가에 사채대체자금을 지원했으며,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공급했다. 1989년 12월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중장기자금 및 상호금융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 조치 등이 시행됐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1995년 WTO 출범 등으로 농산물시장이 잇따라 개방됐던 1990년대에는 농업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1995년 농업자금 공급확대를 위해 농수산정책자금 내손보전기금이 설치됐다. 또한 정부는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해 농어촌 활력 증대를 위한 발전대책을 수립,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농업분야의 정책금융이 대폭 확대됐다.

농협은 2000년대에 들어 농산업 환경의 변혁기를 맞아 건전 경영체 육성 및 펀드 설립, 농가부채경감대책 등을 시행했다. 2001년 본격 시행된 농업종합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대상자 선정권을 행정기관에서 농협으로 이관했고 농업경영컨설팅시스템을 도입, 영농계획 수립과 대출 심사에 활용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6조 9,222억원을 지원했다. 1997년 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농업경영비 증가와 농산물 수요 위축 등으로 농가의 수익성과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00년 말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 총 5차례에 걸쳐 농가부채 경감대책도 시행했다.

농협은 2010년대 이후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차산업, 귀농ㆍ귀촌해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소비증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시설의 ICT화 진전에 따른 전 세계적 스마트팜 도입 확산 등에 따라 2017년 정부와 농협이 스마트팜종합자금대출을 출시해 국내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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