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미콘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 상태로 2년 더 묶어두기로 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섞어 만든 레미콘을 운송하는 수단인 레미콘 믹서트럭은 6월 말 기준 2만6430대가 등록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4∼2025년 2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해 2024∼2025년은 레미콘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 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수급 조절 완화는 14년 만이고,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덤프트럭은 건설투자 전망이 부진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공급 대수가 빠르게 줄어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당 평균 운반 용량은 증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 대수가 급감해 총 운반능력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2021년 수급 조절 이후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