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명대로 진입했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67만명인 중국의 행정자치 지역 마카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로 기록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명(-8.7%) 줄었다. 이에 따른 조(粗)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6.4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의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다. 마카오(0.92명)만 한국을 밑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친다. 학계는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모두 전년보다 낮아진 가운데 세종시가 1.57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의 순서였다. 서울이 0.76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그 다음 부산(0.90명), 대전(0.95명)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1.8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구(0.60명)가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통계청은 “출산이 많은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지난해 전년 대비 5% 적은데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출생아 수도 함께 줄었다”며 “이런 출산율로는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빠르게 낮아져 2017년 1.05명으로 1명대에 턱걸이했다.
문제는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올 초 발표한 인구전망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30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진 0.94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39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6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올해 2분기 전체 출생아 수는 7만544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592명(8.0%)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07명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는 출생아 수가 15만8525명이다. 출생아 수는 연말보다 연초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산율 하락은 인구 감소를 초래해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ㆍ복지 등 국가 운영 전반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