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과 시세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라는 규정 안 따라
국회의원 중 재산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실제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임기 동안 평균 3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이 신고한 가액은 2233억4346만원으로 실제 시세(4181억3632만원)의 53.4%에 그친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고,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000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순이다.
상위 국회의원 5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1113억원인 데 비해 시세는 2208억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313억원에서 2019년 4181억원으로 임기 기간 동안 868억원 증가했다. 1인당 30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원이 늘어나 1인당 108억원씩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회의원은 김세연 의원으로, 시세 기준 증가액이 157억원으로 임기 동안 연평균 52억원씩 늘었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신고 시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