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개시를 앞두고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7일(미국시각) 올린 트윗에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의 이 트윗이 나오기전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한국에 왔을 때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운을 떼고 갔고 마크 에스퍼(Mark Esper )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정지작업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어느정도 쐐기를 박고 돌아올 것으로 믿고 가 그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중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넘보고 북한은 신형 미사일과 대형 잠수함을 보랏듯이 선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합리적인 협의를 약속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운이 남는 코멘트입니다.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Over the past many decades, the U.S. has been paid very little by South Korea, but last year, at the request of President Trump, South Korea paid $990,000,000".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몇십년에 걸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조금’ 받았습니다.그러나 지난해 저의 요청으로 한국은 9억9천만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이상은 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