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도 희망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됐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중 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이밖에도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