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거래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 소화 초점"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해온 6만2000호를 웃돌며 7만호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방 건설사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가 31일 내놓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전달 증가분 1만1000호를 더해 두 달 사이 2만1000호가 급증했다.
전체 미분양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은 1만1035호로 전월보다 6.4%(662호) 늘었다. 지방 미분양은 5만7072호로 19.8%(9418호)나 급증했다. 미분양 증가분의 93.4%가 지방 주택이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기에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된 주택 매매량은 50만8790건으로 2021년보다 49.9% 감소했다. 연간 주택 매매량은 2020년 127만9000호, 2021년에는 101만5000호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만1714건으로 전년보다 57.9% 줄었고,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42.7% 감소했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5만6007호로 전년보다 64.8% 적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 전국 29만8581건으로, 전년 대비 55.4%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21만209건)은 39.2% 줄었다.
다만 넉 달 동안 1000건을 밑돌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2월 1001건으로 가까스로 1000건에 턱걸이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1월 761건에 그치며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다.
지난해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5384건으로 전년보다 69.1% 감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8만7229호로 전년 대비 68.3% 줄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52만1791호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9만833호로 34.5% 줄어든 반면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에선 33만958호로 30.3% 증가함으로써 향후 미분양 사태가 더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은 38만3404호로 전년보다 34.3% 줄었다. 특히 경기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47.7% 줄어 감소폭이 컸다. 아파트 분양실적은 28만7624호로 14.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