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횡재세 부담시켜 7.5조원 에너지 지원책 내놔
에너지요금 급등에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공방도
'난방비 폭탄'으로 설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야당도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가구에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2배(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책을 설명한 것은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