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이 실효적인 북핵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핵재처리 시설운영 등 점진적인 핵 보유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북아외교안포럼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이사장은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무기 독자개발 등 그동안 거론됐던 핵무장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핵무기 독자개발은 외교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가 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 차근 핵기술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북한핵 억지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이사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최 이사장은 "북한 핵무력의 위협이 거세져 어느 때보다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이때에 핵 기술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일본이 핵 재처리를 통해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8t씩 플루토늄을 독자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핵 전력에 대한 한미간 이견을 좁히면 이같은 일본식 '핵 잠재능력'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은 "핵무기 개발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쉽지 않고 제가 아는 이상 핵무기 개발조직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최소 반년이 걸릴 것"이라며 "핵 물질 뿐 아니라 기폭장치 등 군사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해 최 이사장의 점진적 핵 개발 잠재능력 확보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최근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를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정작 연합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갔고 B1폭격기 출동 등 미국 핵 억제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즉각적으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이천)은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핵위협이 현실화 됐다는 점은 지난 정부의 환상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지난날을 냉혹하게 돌아보고 현실에 맞게 북핵대응의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고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도 눈에 띄었다.

이코노텔링 고윤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