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61억달러로 정점…이후 200억달러대 적자지속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째 한국은 일본과의 고역에서 단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누적적자액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한국이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력에 기댄 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육성한 결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가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교역을 시작했다. 당시 대일본 무역적자는 1억3천만달러였다.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적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12억4천만달러, 1994년에는 118억7천만달러로 불어났다. 1998∼1999년 외환위기로 주춤하던 적자는 2000년대 들어 다시 100억달러대로 늘었고, 2010년에는 361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후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간 200억달러대다.
대일본 무역적자는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가장 크다. 지난해 주요 교역국별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 일본이 240억8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사우디아라비아(223억8천만달러), 카타르(157억7천만달러), 쿠웨이트(115억4천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을 제외하곤 대부분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출국이다. 산유국도 아닌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처럼 유독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데는 기술력 문제가 있다. 한국은 그간 소재·부품 기술력을 일본에 의존한 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몸집을 키워왔다.
지난해 품목별 무역수지를 따져 보면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수입으로 85억7천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고 전기기기·녹음기·재생기에서 43억3천만달러, 광학기기·정밀기기 등에서는 35억7천만달러의 적자가 났다.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 기계, 전자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이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이다. 대부분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품·소재 제품으로 공급 점유율도 일본이 압도적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들어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감광액)는 전 세계 공급량의 90%가 일본산이다.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70%가 일본에서 만들어진다.
반면 우리가 흑자를 내는 품목은 광물성 연료(31억9천만달러), 천연진주·귀금속(5억6천만달러), 어류·갑각류(3억7천만달러) 등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분야다.
한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서 벗어날 방안은 결국 기술력 강화를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각화로 귀결된다. 1970∼1980년대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2010년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를 냈다. 그러나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에 매년 1조원씩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개 수출규제 품목를 비롯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