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설전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총리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의 처신을 곰곰이 살폈다. 2일 국회는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의 공방을 예고했고 국회TV는 이를 가감 없이 생중계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유출과 관련한 공방에서 서로 타당한 근거를 내세웠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다 싶었다. 우선 국회의원이라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를 견제할 소재를 찾아야 하고 그게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래서 정부가 부여한 ID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들어갔다가 어렵지 않게 정부 씀씀이의 속살을 들여다봤고 그중에는 석연치 않은 내용도 발견됐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이를 공론화할만한 것들이다.
김 부총리도 주장도 막상막하다. 정부가 업무추진비로 쓴 내용 중 오해를 살만한 경우는 있으나 전수 조사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즉 휴일이나 주말에도 업무와 관련돼 사용된 것이 오해를 불렀고 골프장에서 밥을 먹은 것이 골프를 친 것으로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렇다. 두 사람의 주장과 입장은 이해를 할 만하고 예산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흔적이 발견되면 감사원에서 알아서 밝혀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
다행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예산 씀씀이 내역에는 결정적으로 잘못 쓴 흔적은 없다. 단지 오해를 살만한 시간과 장소에서 돈을 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정부 회계전산 시스템이 숭숭 뚫리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실제로 손쉽게 들여다보고 내려받기를 할 정도라면 날고뛰는 국제 해커들에겐 손쉬운 먹이감이다. 이 대목에선 정부는 할 말이 없다.
물론 심 의원 보좌관실이 마음먹고 해킹을 하려고 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의도적으로 파헤쳤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 그건 김 부총리 말대로 사법당국이 판단할 몫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김동연 부총리는 먼저 시스템의 보안에 구멍이 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재철의원은 좀 더 정부 씀씀이를 확인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갖고 정부를 견제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