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부양부담이 206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이 나왔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2년 전에 전망한 것보다 10년 빠른 2025년으로 예상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세계 인구 전망'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중위 추계)할 경우 2060년에 103.4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부양비는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합을 15∼64세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나타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55년 96.6명으로 일본(99.4명)이나 스페인(97.1명)보다는 낮지만, 2060년에는 조사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65년에는 109.2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2080년에 110.3명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UN은 내다봤다. 이번 전망은 유엔이 2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보다 한국의 인구 부양지표를 더 어둡게 본 것이다. 유엔은 2017년 조사에서 한국의 총부양비가 2060년 97.4명, 2065년 101.6명일 것으로 각각 예상했었다.
따라서 유엔의 올해 전망치는 2년 전 전망과 비교해 총부양비가 2060년 6명, 2065년 7.6명 각각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인구감소를 가속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도 한국의 총부양비는 2060년에 110.8명으로 세계 최고가 된다.
한국의 인구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유엔은 전망했다. 유엔은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총인구가 2024년에 5134만7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5133만9천명)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0년 5126만9천명으로 정점에 달하며 2021년(5124만7천명)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치를 2017년 유엔 보고서와 비교하면 중위 추계의 경우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겨지고,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당겨지는 것이다.
통계청은 "출산율 하락 등 최근 한국의 인구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계청의 전망과는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2015∼2020년 사이 인구 국제이동(한국으로의 순유입) 규모를 최근 실적보다 적게 반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