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인력 양성 지원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인건비, 인력 수급 측면에서 경영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한국과 대만의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해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 가장 큰 조세 부담인 법인세의 경우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등의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또한 그동안 TSMC가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불리했다.
다만 8월 초부터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인건비와 인력수급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TSMC 임직원 평균 임금은 약 9500만원으로 삼성전자(1억44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고, 연평균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명)에 비해 한국(1400명)이 크게 부족했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