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고려…경영진 '먹튀'논란 스톡옵션 제한 법제화도
최근 LG화학에서 물적분할한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 절차에 들어가며 LG화학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물적분할 상장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물적분할 후 기업 상장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알짜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비판해왔다.
손 이사장은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며 "상장 심사 시 주주 의견을 들었는지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부자들의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안, 상장 이후 스톡옵션의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중론이 모이면 충분히 참고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친화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언젠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전면 허용 관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 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 전환을 한국거래소 4대 미션으로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