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17:05 (목)
전쟁하던 1951년이후 첫 '1월 추경'
전쟁하던 1951년이후 첫 '1월 추경'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1.14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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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통과 보름만에 다시 손 내밀어
자영업·소상공인에 14조원 규모 방역 지원금 지원하기로
초과세수서 10조원 조달… 4월 결산전엔 못 써 국채발행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무려 1경5000조원(1조원의 1만5000배)의 주문이 몰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607조7000억원의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 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607조7000억원의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 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연초인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2월에 추경을 편성해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과 10조원 규모 초과세수 추가 발생,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4월 결산 이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어 추경 재원은 우선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편성 배경 중 하나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경 세입예산보다 9조1000억원 많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 세수까지 고려하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하면서 이를 활용한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0조원의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10조원 초과세수를 바로 이번 추경에 쓰진 못한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 추경을 편성하려면 일단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한 뒤 4월 이후 이를 갚아야 한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늘어나는 나라빚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였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분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0조원 나랏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비율도 50.5%포인트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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