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금리인상 등 부담 커지면 건전소비 위축될 우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대출 잔액이 88조여원에 이른 가운데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최근 5년 사이 60조여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대출 열기에 전세난이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2030세대 청년층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이르렀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3886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 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 차주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14.4%)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서 금리인상 등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