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대 이어 국가발전 마지막 단계 완성할 때"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 등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제시해
경제계가 내년 3월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경제계는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대선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 상의 회장단이 11일 이런 내용의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정당들에 전달한 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며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며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상의는 이어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 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 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한 뒤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을 전달했다.
상의는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을 꼽고, 이를 달성할 5대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0)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을 제안했다.
두 번째 명제로는 '사회 구성원 행복 증진'을 꼽은 뒤 일자리와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세 번째 명제와 함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정책 결정을 아젠다로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 시스템과 개별 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 역동성 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등의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향후 5년간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보다는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