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는 도로 이용료 징수안 모색하는 등 세수확대 고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류 관련 세수가 급감한 일부 국가들이 대체 과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올해 들어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중단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되는 2025년에 맞춰 시행할 새로운 자동차 과세 제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초 총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할 노르웨이 노동당은 7만달러 이상 고가 전기차에 대한 과세와 도로 이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에 따르면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을 포함한 노르웨이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전체 판매 차량의 3분의 2를 넘어선 상태다.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온 전기차 판매가 이처럼 빠르게 늘자 노르웨이의 자동차 관련 세수는 2013∼2021년 사이 40% 줄었다.
영국과 호주도 유류 세수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로 이용료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 하원 교통위원회는 도로 이용료 징수 방안 등을 포함한 유류 세수 감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원 교통위원회는 올해 안에 대응책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휴 메리맨 보수당 의원은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액이 400억파운드(약 64조5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 모션에 따르면 영국의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 판매 비중은 14% 수준이다. 유류세가 연간 세수의 7%를 차지하는 영국은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기반 신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