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07:45 (월)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금리 0.25% 올려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금리 0.25% 올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8.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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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美연방준비제도 11월 테이퍼링 전망에 선제적정책
가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이자부담 늘 전망
이주열 총재 "오랜 금융 불균형 완화필요성에 첫 발을 뗀 것"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사진)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사진)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기준금리가 26일 연 0.75%로 1년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확산하자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춘(빅컷) 데 이어 5월 28일 연 0.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불과 두 달 사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춤으로써 사상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후 아홉 차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10월 또는 11월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 연 1.0% 수준에 맞출 것으로 관측한다. 이에 따라 가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6월말 현재 18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18조원 늘어나는 구조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각해지며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이번 조치(기준금리 인상) 하나로 해소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며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닌 데다 중립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추가 (금리)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며 "늘 그렇듯 서두르지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금융 불균형 위험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금리인상을 예고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도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인상에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판단도 깔려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4.0%를 유지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렸다. 이날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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