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인프라 수준에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형자산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업의 가치 창출 원천이 기계·설비 등 유형 자산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연구개발(R&D) 등 무형자산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디지털 혁신과 우리나라의 생산성 역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CT 산업 발전 정도, ICT 인프라, 혁신 역량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여건이 양호하지만, 경제성장과 생산성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21위에서 지난해 10위로 11계단 높아졌다. 하지만 고소득국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대비 소득 수준은 50%대, 노동 생산성은 70%대에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ICT 제조업에 비해 낮은 ICT 서비스업 경쟁력이 지적됐다. 한국의 ICT 서비스 관련 기술력은 미국의 85%(2019년 기준) 수준이고,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AI(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분야는 모두 중국보다 낮다. 또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ICT 서비스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7%로 글로벌 평균(15.1%)에 크게 못 미친다.
투자 측면에서도 인적·조직 자본 등 무형의 비(非)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한국의 2011∼2015년 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평균 비중(38.9%)은 미국(74.9%), 영국(74.8%), 네덜란드(73.1%)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금융지원 체계도 디지털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금융은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담보 기반 대출 등 간접금융보다 지분투자 등 직접금융이 바람직한데 금융지원은 여전히 대출 위주다. 그 결과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창업 초기 고위험·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5∼7년)과 창업 이후 기업공개(IPO)까지 소요되는 기간(10년 이상) 사이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간에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시장과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