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23:55 (수)
[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77) 全權휘두른 대가
[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77) 全權휘두른 대가
  • 김정수 전 중앙일보 경제 대기자
  • econopal@hotmail.com
  • 승인 2021.11.1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루의 '현금차관 금지' 발언 언론들 스포트라이트
관계장관 협의 질문엔 "장관 자리를 걸고 막을 것"
정치 자금줄이란 속사정 모르고 날뛰다 낙마 재촉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김학렬 재무장관의 말대로라면, 현금차관은 '악질 자본'이고 차관 업체는 현금차관을 들여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같이 '사회정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짓을 (왕초가 장관인) 기획원이 그동안 허용해온 셈이다.

배경 설명이 끝나자 바로 기자들로부터 "이 결정은 관계 장관과 협의한 것이냐?"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는 "현금차관은 재무부 장관의 전권 사안이다. 다른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고는 "오래오래 생각해왔다.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므로 여하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차관을 허용치 않겠으며 이 문제로 재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될지 모르나 자리를 걸고 막겠다"면서, 비장한 어투로 "어제 집사람하고는 상의를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조선일보 11월12일자)

현금차관 규제로 자신의 관직을 걸고 왕초와 정면 승부를 벌이려는 것이었다.

(사실 현금차관이 재무부 장관 전권 사안이라는 그의 단언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었다. 엄격히 따지자면 현금차관 중 3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단기 차관'만 재무장관 소관이고, 장기의 현금차관은 기획원 장관의 소관이었다. 통화량에 문제가 되는 현금차관의 대부분이 단기 차관이긴 했다.)

외자 도입은 허가 절차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들여오기만 하면 막대한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속성상 정치자금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내자 동원용 현금차관일수록 검은 거래는 더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을 이겨내기위해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인이 든 쪽지를 들고 다니며 정치인들의 요구를 뿌리쳤다. 포항제철 착공식에 참여한 박대통령,박태준,김학렬. 사진=대통령기록관.

왕초의 '차관 다다익선(多多益善)' 주장이 줄기찬 만큼 쓰루의 차관 경계론 내지 현금차관 반대론 또한 끈질겼다. 그런 정책 이견에는 그와 왕초 간의 불편한 관계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었다. 관청과 언론사가 몰려 있던 광화문 주변에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은 왕초 부총리와 쓰루 재무장관 간의 이견과 다툼을 즐기면서 둘 사이의 정책 마찰을 개인 간의 이전투구로 부추기기에 바빴다.

"김 재무와 장 기획의 정책적인 대립은 김 재무가 자기 소관인 단기 현금차관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점입가경…… 김 재무 왈, 지금까지 내자용 현금차관을 허락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시책이라고 못을 박고 내자용 현금차관을 꾀한 자들을 무일푼으로 거부를 노리는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는데…… 장 기획은 장기 현금차관이 조건이 좋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장 기획은 경제 이론에 어긋나고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앞으로 누구 이론이 옳은 것으로 판정될 것인지 궁금한 일이거니와 판정 내용에 따라 감투 자체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주목되는 일……."(매일경제 1966년 11월14일자)

그때까지 쓰루는 현금차관이 박 정권의 주요한 정치자금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외자 도입은 허가 절차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들여오기만 하면 막대한 차익을 취할 수 있는 속성상 정치자금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내자 동원용 현금차관일수록 검은 거래는 더했다.(상세 후술)

정치에 무지한 그는 그런 내밀한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던 것이다. 그의 현금차관 금지 발언은,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자신의 퇴임을 재촉하고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편집인: 임혁
  • 발행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