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전망 … 규제강화로 경영 악화 우려
경제단체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상당 부분 극복하겠지만,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올해 경제는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경제계 요구를 보완 입법으로 반영하고, 내년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 부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국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