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충격 장기화 대비책 제시… 올 성장률 -0.5%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펴낸 '코로나19 충격의 경제 부문별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한 뒤 정상 성장 경로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67조2천억원, 일자리 67만8천개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의 범유행 지속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지금처럼 높은 정부 재정지출 의존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해 재정투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출 규모를 적절히 하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한 재정집행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 강도를 완화하려면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투자→고용→소비)의 시작점인 투자를 유인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등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1분기에는 서비스업 침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2분기 이후에는 제조업 불황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철강, 유화업종 침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력이 대기업보다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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