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10:00 (토)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7.1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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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案표결… 1.5% 올려 역대 최저인상률
코로나19 사태 감안해 기업 경영난 덜어주기로
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천480원…내달초 고시
한노총 근로자 위원 5명-사용자위원 2명 퇴장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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