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구체적 제도 설계를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일단 국민고용보험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경우 수반되는 반발과 중격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제도 안으로 들일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일찍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