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생산적 투자보단 부동산매입이나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충당
기업과 가계 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그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대출이 투자 등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생산 부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부동산 투자나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신용 증가가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데다 인건비,
재료비 등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설비투자를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대출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배경이다.
그러나 대출금이 생산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기업의 경영 악화로 투자 대신 인건비로 쓰이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가계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흔히 가계대출이 늘고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치가 상승한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지만, 한은이 데이터를 계량 분석한 결과 이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처럼 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5%. 실물경제의 두 배 가까운 돈이 가계와 기업 부채로 쌓여 있다.
민간신용 비율은 2017년 4분기(181.9%) 이후 13.1%포인트 올라갔다. 상승폭이 국제금융협회(IIF)의 5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스웨덴에 이어 2위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주춤했던 기업부채까지 불어난 결과다.
한은은 "최근 경제 성장세는 둔화한 반면 민간신용은 늘어나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미시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