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민노총에 자세 변화를 촉구한 점을 일단 평가한다. 민노총의 눈높이가 노동계의 평균 눈높이가 아닌데도 민노총은 언제나 노동계를 대변하는 양 불법적인 강성투쟁으로 일관하는데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반대를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지금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이나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당장 생계형 일자리 조차 얻기 힘든 서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들의 행동은 도가 넘어도 한 참 넘은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라도 나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함에도 그간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민노총의 행태에 철퇴를 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민노총의 기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참다 참다 여론이 비등해지자 아마도 문 대통령의 쓴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노총은 요구관철에 매달리지 말고 양보와 대타협을 주문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청와대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올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경사위가 열린 그날 저녁 조 수석은 자신의 소설미디어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노총 일각에서 제기한 ‘누가 정권을 만들어 줬는가’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조 수석은 교수 시절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민주노총 및 민변 등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다소 뜻밖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떠나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의 자세로 해석하고 싶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 수석 등 실세란 실세는 다 나섰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럼에도 민노총의 자세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달리 민노총을 견제할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김명환 민노총위원장은 한 방송의 토론 프로에 나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소득이 감소한다”며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민노총처럼 툭하면 강경투쟁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노동단체가 위세를 부리는 이상 어느 기업이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 생각을 하겠는가. 일감은 몰릴 때가 있고 또 직종에 따라 시급한 일을 하거나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 근로자들도 있는데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행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일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자세가 아닌지를 민노총에 묻지 않을수 없다. 민노총은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기아차의 귀족노조’를 대변하지 말고 전체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어려운 경제의 개선에 일정 부분 이바지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이도 저도 안되면 정부는 법대로 사회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 법치만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