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연구결과 국가 보육서비스 늘면 출산율 상승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아이도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베커 가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26일 발간간 재정학연구에 실린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6년 OECD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탄력성은 0.09∼0.13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나 육아휴직, 임금격차 등 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플러스'(+) 효과를 냈다. 특히 2000년 이전과 이후의 합계출산율 결정 요인을 비교하면 2000년 이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구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가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전까지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장임금이 상승하고, 자녀양육 기회비용도 증가해 자녀수가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행동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내놓은 '베커 가설'이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원되고 남성이 생계 부양자, 여성은 양육 책임자라는 구분이 흐려지면서 베커 가설이 2000년 이후 OECD 국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출산율 결정 요인을 보면 실업률이 높고 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합계출산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5.5건으로 OECD 평균(4.8건)보다 높다.
가족 정책의 경우 지역별로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도가 달랐다. 북유럽 국가는 가족수당의 급여 대체율이 25%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1% 높아진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일주일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도 0.002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국가의 경우 0.0014명 증가 효과를 낸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선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25%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최대 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 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