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간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KDI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영향이 미친다고 예측했다. 수요와 공급 채널로 나눠 보면 공급 채널에서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교역량 감소보다는 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천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천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협상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은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
이번 KDI 분석은 순차적으로 이뤄진 관세 부과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KDI는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영향이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하면서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