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카카오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김범수 센터장의 경영 일선 복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21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1심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양환승 부장판사)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을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보석 허가까지 100일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건강이 악화돼 암 수술과 재수술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재수술을 앞둔 지난 3월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의장에서 물러났다.
정보기술통신(ICT) 업계는 1심 판결 이후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카카오가 수장의 사법 리스크를 떨치며 기업 분위기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그룹은 그동안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를 줄이는 쇄신 작업을 해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AI 등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하지 못했다.
15년 만에 진행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과정에서 친구탭 개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 이달 말 오픈AI의 챗GPT의 카카오톡 결합,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 등을 앞둔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를 털어냄으로써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
1심에서 김 센터장과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선고 받아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에도 위험 요소를 덜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다만 한 숨 돌린 김 센터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에 21일 카카오그룹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5.95%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뱅크(2.84%), 카카오페이(3.91%), 카카오게임즈(3.34%) 등도 주가가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