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두 배 과징금으로 부과방침 … 이용된 수십개의 계촤 지급정지 조치
종합병원, 한의원, 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조작 적발 시 패가망신' 본보기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 9개월 동안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약 400억원,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및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대응단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대응단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한 뒤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에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등 집요하게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상승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 주가조작 대응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