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간 440조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일컫는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이어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국가채무의 70∼8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내년 385조7000억원, 2027년 399조5000억원, 2028년 416조2000억원,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갚을 수 있는 빚이다. 금융성 채무는 증가 폭이 적자성 채무보다 적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 26.1%, 2028년 25.0%, 2029년 23.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갑절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적자성 채무가 14.9%로 금융성 채무(2.7%)의 6배나 된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국가채무가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