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현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개혁 등이 제대로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총요소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각각 0.7%포인트(p), 0.1∼0.2%p, 0.1%p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