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하고, 3년 뒤 2027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불어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2.1%포인트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 국가채무의 약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채 발행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 늘어난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올해 8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로 계속 높아진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상황에서 적자가 쌓임에 따라 빚이 불어나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늘어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로 낮아진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는 지난해(400조3000억원)보다 금융성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