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교수"'소주성'이 성장률 하락 원인 근거없어"반박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서로 모순적 관계여서 동시에 추진 하는것은 무리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에서 15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주제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낮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우진 고려대 교수의 견해는 이와 달랐다.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고용률, 취업자 수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해 경제 성장 둔화는 세계적인 저성장에 따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인구 5천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선진국과 견주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이근 서울대 교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의약 부문이 차세대 선도산업이 될 수 있다"며 “바이오의약 산업은 아직도 중국과의 격차가 일정 정도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