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묶을 방침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잡아놓은 4.2%보다 낮은 '3%대 이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3%대 후반이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 늘어난 680조∼682조원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초반이면 총지출 규모는 676조∼678조원으로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이면 675조원대에 머물게 된다.
총지출 규모를 낮추는 것은 악화한 세입 여건 때문이다.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367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낮춘 재정수입 기준선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려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