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에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천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천원보다 약 9만8천원 많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천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천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천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증가율은 내년에 0.14%, 그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