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한다. 아울러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협조해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들의 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한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8월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까지 업체들을 통해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5월 결제분이고,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닥칠 6~7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업계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 "정부로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웨메프와 티몬의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29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영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7일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