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늘면 출산율이 0.06명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19일 내놓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은 2000∼2019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이 1.12%인 반면 한국은 0.32%에 그쳤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GDP의 1.05%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4위였고, 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족정책 지출 확대 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등 고용 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