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검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앞으로 6개월 간 활동하며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